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연구분야 : B130201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4498

STNet ID : 9002431

한자 : 財産權行使公共福利適合--義務

d02-02 정치/법률제도

목적_t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게 하기 위함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국민의 의무 [ 國民--義務 ]

R1:개념적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y05-01 법률/법령 법률/법령

대한민국 헌법 () [ 大韓民國憲法 ]

RT (관련어)

관련법

 

국토 이용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