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신고제

연구분야 : B130410 사회과학 > 법학 > 분야별법 >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클래스 : 정책(제도)명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7426

한자 : 住宅 去來 申告制

y05-03 정책(제도)명

시대3

대한민국 시대 (大韓民國時代)

시행국가(지역)

대한민국 (大韓民國)

입안자(관련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시행일자_t

2004. 03. 30.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주택거래신고

R1:개념적

basesOn (근거/토대)

관련 법

y05-01 법률/법령 법률/법령

주택법 [ 住宅法 ]

hasIssue (이슈/주제)

 

e02-03 기준/규칙 기준/규칙

실거래가 [ 實去來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