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 심사

연구분야 : B130204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소송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7454

한자 : 令狀 實質 審査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영장실질심사제

R1:개념적

RT (관련어)

 

 

피의자석방제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체포 영장제 [ 逮捕令狀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구속 영장 [ 拘束令狀 ]

구속기준의 객관화와 구속절차의 투명화

Objectification of the Standard of Detention and Transparency of Process of Detention.

외법논집 | 34 | 1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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