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 B130202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8007

STNet ID : 9008268

한자 : 包括委任禁止-- 原則

d02-02 정치/법률제도

대상2	행정 기관 (行政機關)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R1:개념적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입법권 [ 立法權 ]
R5:물리적	isConnectedTo (연결/부착)		기준/규칙	위헌심사기준 [ 違憲審査基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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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 22 | 3 | 2012 | 기타법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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