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연구분야 : B130323 사회과학 > 법학 > 사법 > 상사법

클래스 : 정책(제도)명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8337

한자 : 企業結合 審査基準

y05-03 정책(제도)명

입안자(관련자)

공정거래위원회 (公正去來委員會)

제정호수_t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 6호

제정일자_t

1998. 06.15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c01-02 기질/품질/형질/성향 기질/품질/형질/성향

경쟁제한성 [ 競爭制限性 ]

RT (관련어)

 

e02-03 기준/규칙 기준/규칙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競爭制限性 判斷基準 ]

RT (관련어)

 

x03-06-01 통합/결합/제휴 통합/결합/제휴

기업 결합 [ 企業結合 ]

기업결합규제와 효율성항변- 후생기준의 적용을 중심으로 -

Merger Regulation and Efficiencies Defence- Mainly on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Welfare Standard -

경제법연구 | 10 | 1 | 2011 | 법학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관련시장 획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in mergers - Focused on analysis of Free Trade Commission's decisions -

원광법학 | 27 | 1 | 2011 | 기타법학

기업결합의 경쟁자 배제효과와 그 위법성 요건 -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Illegality of foreclose competitors on the Merger Regulation

상사판례연구 | 23 | 3 | 2010 | 법학

기업결합의 경쟁자 배제효과와 그 위법성 요건 -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Illegality of foreclose competitors on the Merger Regulation

상사판례연구 | 23 | 3 | 2010 | 법학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Competitive Effect Analysis of the Horizontal Mergers

저스티스 | 116 | 2010 | 기타법학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Competitive Effect Analysis of the Horizontal Mergers

저스티스 | | 116 | 2010 | 기타법학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Improvement Scheme Standards for Competition Restrictiveness of Conglomerate Mergers

경쟁법연구 | 23 | 2011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