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선의 의무

연구분야 : B070101 사회과학 > 무역학 > 무역학일반 > 무역정책
B130324 사회과학 > 법학 > 사법 >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48955

STNet ID : 9008261

한자 : 最大 善-- 原則
영어 :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C:공통속성

hasProperty (특성/속성)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신의성실의 원칙 [ 信義誠實--原則 ]

hasProperty (특성/속성)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고지 의무 [ 告知義務 ]

R1:개념적

RT (관련어)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계약 [ 契約 ]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한 판례연구(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A case study about whether the insurers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unless there is an connection between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and the loss

법학연구 | 51 | 4 | 2010 | 기초법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한 판례연구(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A case study about whether the insurers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unless there is an connection between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and the loss

법학연구 | 51 | 4 | 2010 | 기초법

보험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insurer's duty of disclosure

법학연구 | 52 | 2 | 2011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