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기준

연구분야 : B130202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클래스 : 기준/규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0263

한자 : 處分 基準

e02-03 기준/규칙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affects (영향)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행정 처분 [ 行政處分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행정 심판 [ 行政審判 ]

행정상 내용규제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 통신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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