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 부담금제

연구분야 : B150900 사회과학 > 정책학 > 환경/자원정책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0607

한자 : 環境改善負擔金制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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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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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법정부담금 [ 法定負擔金 ]

R2:기능적

isAppliedTo (적용 대상)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polluter pay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