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의 형사화

연구분야 : B130103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일반 > 기초법

클래스 : 정치/국제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1751

한자 : 民事-- 刑事化

c03-05 정치/국제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x03-06-05 역(대립/논쟁/투쟁) 역(대립/논쟁/투쟁)

민사 분쟁 [ 民事 紛爭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배임죄 [ 背任罪 ]

배임죄 행위주체 해석의 방향 -동산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perpetrator in the breach of trust clause

인권과 정의 | 422 | 2011 | 법학

배임행위의 기망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Concurrence of provisions in the fraud accompanying breach of trust

법학연구 | 53 | 3 | 2012 | 기초법

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율의 원인, 그 한계 및 대안의 모색: 배임죄의 확장과 퇴조에 중점을 두고

The Cause and Limit of Criminal Punishment on the Managing Executives' Managing Act in the Public Corporation and the Search for Alternative Remedies: Focusing on the Rise and Fall of Breach of Trust Crime.

저스티스 | 127 | 2011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