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연구분야 : B130202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클래스 : 법률/법령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3095

한자 : 首都圈整備計劃法

y05-01 법률/법령

대상3

수도권 정비 계획 (首都圈 整備 計劃)

목적_t2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N2:부분

hasBranch (분기/분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R1:개념적

isBaseFor (근거.토대의 대상)

관련 법률

a04-07 건축물(시설물) 건축물(시설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分讓價 上限制 適用 住宅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e04-01 인위적공간 인위적공간

성장관리권역 [ 成長管理圈域 ]

applies (적용 방법/이론)

 

e04-01 인위적공간 인위적공간

자연보전권역 [ 自然保全圈域 ]

applies (적용 방법/이론)

 

 

인구집중유발시설

applies (적용 방법/이론)

 

e04-01 인위적공간 인위적공간

과밀억제권역 [ 過密抑制圈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