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권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원칙/법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4479

한자 : 無罪推定權

d01-02 원칙/법칙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RT (관련어)

 

 

사법 제도사 [ 司法制度史 ]

RT (관련어)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죄형법정주의 [ 罪刑法定主義 ]

RT (관련어)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무죄추정의 원칙 [ 無罪推定--原則 ]

RT (관련어)

관련제도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수사 절차 () [ 搜査節次 ]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Should the Judge Increase the Penalty when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s notwithstanding the Certain Evidence?

민주법학 | 49 | 2012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