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조정권

연구분야 : B130411 사회과학 > 법학 > 분야별법 > 지방자치법
B130402 사회과학 > 법학 > 분야별법 > 조세/세법

클래스 : 능력/힘/에너지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4500

한자 : 稅率調整權

c01-04 능력/힘/에너지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세율 결정권 [ 稅率決定權 ]
R1:개념적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능력/힘/에너지	자치 재정권 [ 自治財政權 ]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조세입법권 [ 租稅立法權 ]
	RT (관련어)		도시/구/동명	제주특별자치도 [ 濟州特別自治道 ]
	RT (관련어)		행정/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 () [ 地方自治團體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 조세경쟁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를 중심으로 -

The Fiscal Autonomy and Tax Competition of Local Government - The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지방자치법연구 | 12 | 3 | 2012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