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몰제

연구분야 : B140107 사회과학 > 행정학 > 행정학일반 > 규제행정

클래스 : 사회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6072

한자 : 規制日沒制
영어 : sunset Iaw

d02-01 사회제도

목적_t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C:공통속성

hasProperty (특성/속성)

 

 

존속 기한

S:동의

UF (비우선어)

 

 

규제 일몰 제도

R1:개념적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규제 총량제 [ 規制總量制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d01-04 개념(정의) 개념(정의)

규제 [ 規制 ]

isAppliedTo (적용 대상)

 

y06-01 조직/단체명 조직/단체명

규제 개혁 위원회 [ 規制改革委員會 ]

통관취급법인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Operations of the Customs Handling Corporation System

관세학회지 | 12 | 4 | 2011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