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침해

연구분야 : B130410 사회과학 > 법학 > 분야별법 >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클래스 : 행위/활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7615

STNet ID : 9002924

한자 : 公用侵害

b01-01 행위/활동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N1:종류

hasKind (종류)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공용 제한 [ 公用制限 ]

hasKind (종류)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사용 제한 [ 使用制限 ]

hasKind (종류)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공용 수용 [ 公用收用 ]

R1:개념적

affects (영향)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재산권 [ 財産權 ]

R2:기능적

isAppliedTo (적용 대상)

 

y05-01 법률/법령 법률/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公益社業-- 爲-- 土地 等-- 取得 --補償-- 關-- 法律 ]

공공개발사업에서 용지취득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공법적 검토

A Public Law Review on compensation of Land for the Public Works

토지공법연구 | 48 | 2010 | 법학

공공개발사업에서 용지취득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공법적 검토

A Public Law Review on compensation of Land for the Public Works

토지공법연구 | 48 | | 2010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