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준

연구분야 : B130204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소송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9234

STNet ID : 9002574

한자 : 拘束 基準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C:공통속성

hasProperty (특성/속성)

 

c01-02 기질/품질/형질/성향 기질/품질/형질/성향

추상성 [ 抽象性 ]

R1:개념적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구속 사유 [ 拘束 事由 ]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증거 인멸 [ 證據 湮滅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구속 영장 [ 拘束令狀 ]

한국의 구속관련 결정례 분석 및 바람직한 구속기준 정립방안

The study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arrest and the improvement of desirable arrest standards

형사법의 신동향 | 30 | 2011 | 형법

구속영장 기각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ies of Rejection of a Arrest Warrant

형사정책 | 22 | 2 | 2010 | 형사정책

구속영장 기각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ies of Rejection of a Arrest Warrant

형사정책 | 22 | 2 | 2010 | 형사정책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 26 | 2010 | 형법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 | 26 | 2010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