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기준

연구분야 : B130104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일반 > 법정책학
B130202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클래스 : 기준/규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9238

한자 : 補償基準

e02-03 기준/규칙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P:개념속성연관	hasPurpose (목적)		정치/법률제도	손실 보상 () [ 損失補償 ]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수준/정도	공헌도 [ 貢獻度 ]
	RT (관련어)		행위/활동	공용 수용 [ 公用收用 ]
	RT (관련어)		정책(제도)명	개발 이익 환수 제도 (대한민국) [ 開發利益還收制度 ]

한국과 미국의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보상의 내용과 기준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ss Compensation Laws between korea and America - The focus on contents and standards of compensation -

가천법학 | 4 | 3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