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 B130104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일반 > 법정책학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59688

한자 : 限時法
독일어 : Zeitgesetz

d02-02 정치/법률제도

관련법률/제도명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 (地方行政--關--臨時措置法)
목적_t	일시적인 특정사정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추급효 [ 追及效 ]
	RT (관련어)			일시법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上)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

Whether a judicial act can be reviewed in the procedure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 With regard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9HunBa123 decided May 31, 2012, etc. -

사법 | 1 | 21 | 2012 |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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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 118 | 2010 |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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