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配分的正義
영어 : distributive justice

시대8	현대 (現代)
대상주제	복지제도 (福祉制度)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분배적 정의 [ 分配的 正義 ]
	UF (비우선어)			등분적 정의 [ 等分的 正義 ]
R1:개념적	isConceptOf (개념(전체))		문화/생활	비례적 평등 () [ 比例的平等 ]

의료사고 보상사업상 보상청구권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일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Eine Betrachtung über die Kompensation für die Beschädigung wegen unverschuldete Behandlungsfehler während des medizinisch besorgten Geburtsvorg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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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평등론의 재검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An Examina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Equality: “Equality” means treating like cases alike and unlike cases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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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ng a Housing Lease Contract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Distributive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배분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본 한국에서의 주택임대차 계약 통제

법학연구 | 18 | 1 | 2010 | 기초법

한국에서의 공정성 문제 제기 요인

Causes that Raise Fairness Issues in Korea

사회과학연구 | 23 | 2 | 2012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