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司法統制
영어 : judicial control

행위자	법원 (法院)
행위대상(자)	행정 (行政)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행위/활동	외부 통제 [ 外部統制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정치/법률제도	재판 [ 裁判 ]

부당한 재판관할약관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09.11.13. 자 2009마148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adequate litigation court clause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case(2009Ma1482) -

상사판례연구 | 23 | 2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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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속절차상 불복장치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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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연구 | 11 | 1 | 2011 | 법학

객관의무의 구체화와 검사의 권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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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 12 | 1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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