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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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6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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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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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b01-01 행위/활동 /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인인보호 [ 隣人保護 ]

명의신탁된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등 판결 -

Can the Assignee from the Title Truster and the Subsequent Purchaser be admitted as the Third Party in Article 4 (3)?

동아법학 | 54 | 2012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