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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B130104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일반 > 법정책학
B150100 사회과학 > 정책학 > 정책학일반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68499

한자 : 申告制
영어 : permission system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RT (관련어)

 

d02-01 사회제도 사회제도

허가제 [ 許可制 ]

RT (관련어)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옥외집회 [ 屋外集會 ]

RT (관련어)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야간옥외집회 [ 夜間屋外集會 ]

집시법의 탈형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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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 ‘제2차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겸하여 -

Der Sinn des Verbots des Erlaubnisvorbehalts für Versammlungen in dem Art. 21 Abs. 2 Koreanische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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