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충돌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상태/상황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68628

한자 : 義務--衝突
영어 : collision of obligation

c03-01 상태/상황

원인_t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의무 충돌

R1:개념적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정당화적 긴급피난 () [ 正當化的緊急避難 ]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의무 [ 義務 ]

isAppliedTo (적용 대상)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구성 요건 [ 構成要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