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任意規定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C:공통속성	hasProperty (특성/속성)		경제경영제도	보충성 [ 補充性 ]
S:동의	UF (비우선어)			임의 법규 [ 任意 法規 ]
S:반의	hasAntonym (반의(대응)어)		정치/법률제도	강행규정 [ 强行規定 ]
R1:개념적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강행 법규 [ 强行法規 ]
	RT (관련어)		법률/법령	채권법 [ 債權法 ]
CLT:참조용어	isPropertyOf (특성의 대상)		경제경영제도	부속정관 [ 附屬定款 ]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연구 - 헌재 2009. 5. 28, 2006헌마285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Voting Right for a Hearing-Impaired Person

홍익법학 | 11 | 1 | 2010 | 법학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연구 - 헌재 2009. 5. 28, 2006헌마285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Voting Right for a Hearing-Impaired Person

홍익법학 | 11 | 1 | 2010 | 법학

신탁법의 개정방향 -법무부 2009년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Reform of Trust Act -focused on the draft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9 -

법학연구 | 51 | 1 | 2010 | 기초법

신탁법의 개정방향 -법무부 2009년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Reform of Trust Act -focused on the draft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9 -

법학연구 | 51 | 1 | 2010 | 기초법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의 개정

A Perspective on the Scottish Arbitration Act of 2010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Reform of Korean Arbitration Act

선진상사법률연구 | 58 | 2012 | 상사법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 단속규정의 사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Rechtsmäßigkeit des Inhalts des Rechtsgeschäfts - Privatrechtliche Bedeutung des gesetzlichen Verbots -

법학논고 | 34 | 2010 | 법학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 단속규정의 사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Rechtsmäßigkeit des Inhalts des Rechtsgeschäfts - Privatrechtliche Bedeutung des gesetzlichen Verbots -

법학논고 | | 34 | 2010 | 법학

회사법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평석 -

Mandatory Rule Revisited in Corporate Law - Comment on Supreme Court 2011. 3. 24. 2010Da85027 Decision -

상사판례연구 | 24 | 3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