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

연구분야 : B130311 사회과학 > 법학 > 사법 > 물권법

클래스 : 능력/힘/에너지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69055

한자 : 用益權
라틴어 : usus fructus
독일어 : Niessbrauch
프랑스어 : usu fruit

c01-04 능력/힘/에너지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사용수익권 [ 使用收益權 ]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인역권 [ 人役權 ]

N1:종류

hasKind (종류)

 

c01-04 능력/힘/에너지 능력/힘/에너지

임차권 [ 賃借權 ]

hasKind (종류)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용익 물권 [ 用益物權 ]

단독소유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토지가 처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

Surface Right and Building Mortgage Law in Korea – A Review on a Supreme Cour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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