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채무 불이행

연구분야 : B130312 사회과학 > 법학 > 사법 > 채권법

클래스 : 위법행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69407

한자 : 金錢債務不履行
영어 : non-performance of a monetary obligation

b01-04 위법행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채무불이행 [ 債務不履行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에 대한 재검토 -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A Reappraisal of Article 397 of Korean Civil Code

법조 | 59 | 9 | 2010 | 법학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에 대한 재검토 -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A Reappraisal of Article 397 of Korean Civil Code

법조 | 59 | 9 | 2010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