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이유

연구분야 : B130113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일반 > 법해석학

클래스 : 개념(정의)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69564

한자 : 相當-- 理由
영어 : a probable cause

d01-04 개념(정의)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isBaseFor (근거.토대의 대상)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긴급 피난 [ 緊急避難 ]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b01-06 기능/역할 기능/역할

체포 [ 逮捕 ]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b01-01 행위/활동 /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정당 행위 [ 正當防衛 ,正當行爲 ]

RT (관련어)

 

 

법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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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study on the Plea Bargaining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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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있어서의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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