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 B130000 사회과학 > 법학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0102

한자 : 第三者損害淸算
독일어 : Drittschadensliquidation

d02-02 정치/법률제도

목적_o1	인인보호 (隣人保護)
대상2	제3자 (第三者)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RT (관련어)			제3자보호효를 가진 계약
	RT_Y (◄관련어)		완화(감소/축소/쇠퇴) 상태/상황	제 3자 손해 [ 第三者損害 ]

“생물학적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고, 이와 같이 제조된 의약품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

Some Issues Concerning the Lawsuit Claiming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expenditures which were made to buy the medicaments of which the production was deceitfully permitted by way of making up the result of Bioequivalence Test

법학논집 | 16 | 2 | 2011 | 기타법학

제3자 손해 청산

“생물학적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고, 이와 같이 제조된 의약품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