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수뢰죄

연구분야 : B130206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정책

클래스 : 위법행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2761

한자 : 事前受賂罪
영어 : Unjust solicitation

b01-04 위법행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RT (관련어)

 

 

청탁

RT (관련어)

 

d03-04 지수/지표 지수/지표

부패 지수 [ 腐敗指數 ]

RT_X (관련어►)

관련법

y05-01 법률/법령 법률/법령

한국 형법 () [ 韓國刑法 ]

RT_Y (◄관련어)

관련범죄

x03-05-01 원인/조건/요소 원인/조건/요소

객관적 처벌조건 () [ 客觀的處罰條件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청탁의 법리에 대한 재해석 -대법원 1999.9.7, 99도2569 판결을 중심으로-

Reinterpretation of Unjust Solicitation in Advance Acceptance - in connection with Supreme Court 1000.9.7, 99do2569 -

형사판례연구 | 20 | 2012 |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