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오케 법리

연구분야 : B130409 사회과학 > 법학 > 분야별법 > 지적재산권법

클래스 : 이론/사상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3712

한자 : --法理
영어 : karaoke theory

d01-01 이론/사상

시대8	현대 (現代)
해당국가	일본 (日本)
대상주제	저작권 (著作權)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isBaseFor (근거.토대의 대상)		행위/활동	간접침해 [ 間接侵害 ]
	RT_X (관련어►)	관련법	법률/법령	일본 저작권법 () [ 日本著作權法 ]

일본에서의 간접적 관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주체성의 판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termination of a Main body Infringing Copyright for a Indirect Partaker in Japan

법제연구 | 40 | 2011 | 법학

일본에서의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의 규제 - 판례·학설 및 입법적 동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Related to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n Japan : Focusing on the Case law, Theories and Legislative Trends

지식재산연구 | 6 | 3 | 2011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