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

연구분야 : B130201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헌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4079

STNet ID : 9001963

한자 : 上告理由
영어 : reason for appeal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상고 [ 上告 ]

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결정’의 형식에 의한 상고기각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Submission of th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And Dismissal of the Appeal by Means of ‘Decision’

사법 | 1 | 14 | 2010 | 법정책학

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결정’의 형식에 의한 상고기각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Submission of th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And Dismissal of the Appeal by Means of ‘Decision’

사법 | 1 | 14 | 2010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