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법리

연구분야 : B130103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일반 > 기초법

클래스 : 원칙/법칙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4224

한자 : 外觀法理
독일어 : Rechtsscheintheorie

d01-02 원칙/법칙

해당국가

독일 (獨逸)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외관 주의 [ 外觀 主義 ]

R1:개념적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채무 인수 [ 債務引受 ]

RT (관련어)

 

x03-06-02 교환/교류/교제 교환/교류/교제

계약의 성립 [ 契約-- 成立 ]

RT (관련어)

 

a01-06-03 인간(역할) 인간(역할)

명의 대여자 [ 名義貸與者 ]

RT (관련어)

유사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금반언 [ 禁反言 ]

RT (관련어)

유사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공신 주의 [ 公信主義 ]

어음항변절단 후의 어음소지인의 지위 -엄폐물의 원칙 및 인적항변 속인성설을 중심으로-

Legal Status of the Holder of the Bill after the Cutting off of Defense -Focused on the shelter rule and the individual feature of personal de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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