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기준 대우

연구분야 : B070900 사회과학 > 무역학 > 국제투자및해외지역연구

클래스 : 경제경영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4645

한자 : 最小基準待遇
영어 :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d02-03 경제경영제도

목적_t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함.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C:공통속성

hasProperty (특성/속성)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적법 절차 () [ 適法節次 ]

S:동의

UF (비우선어)

 

 

최소 대우 기준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b01-03 경제/산업활동 경제/산업활동

외국인 투자 [ 外國人投資 ]

isAppliedTo (적용 대상)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국제 관습법 [ 國際慣習法 ]

중국진출기업의 투자보호와 투자분쟁해결

Protection of Korean Investment and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in China

인권과 정의 | 428 | 2012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