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배제설

연구분야 : B130204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소송법

클래스 : 개념(정의)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5151

한자 : 違法排除說

d01-04 개념(정의)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2:전체

isBranchOf (분기의 기준 개념)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자백의 임의성법칙 [ 自白--任意性法則 ]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임의성의 판단 - 위법배제설의 관점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의미 재검토 -

The Rationale of the Confession Rule and the Voluntariness

외법논집 | 35 | 3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