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연구분야 : B130104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일반 > 법정책학

클래스 : 법률/법령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5206

한자 : 法歪曲罪
독일어 : Rechtsbeugung
영어 : the article for distorting law

y05-01 법률/법령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2:전체

isComponentOf (전체-정체성유지)

 

 

독일 형법

R2:기능적

applies (적용 방법/이론)

 

a01-06-01 인간(직업) 인간(직업)

법관 [ 法官 ]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법학연구 | 21 | 2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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