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행위기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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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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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01 이론/사상 이론/사상

직무 의무 위반설 () [ 職務義務違反說 ]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 개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에 관한 평석 -

The research of Illegality and Deliberation․Mistake on nation compensation law

법학연구 | 52 | 4 | 2011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