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론

연구분야 : B130410 사회과학 > 법학 > 분야별법 >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6276

한자 : 流動的無效論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RT_X (관련어►)

관련 제도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토지 거래 허가 제도 [ 土地去來許可制度 ]

RT_X (관련어►)

관련 행위

b01-01 행위/활동 행위/활동

허가 [ 許可 ]

土地去來의 許可取得을 위한 協力義務 違反과 契約解除

The dissolution of contract from the violation of cooperation for getting the permission

성균관법학 | 22 | 2 | 2010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