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 강제

연구분야 : B130202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6365

한자 : 締約强制
영어 : compulsory contract
독일어 : Kontrahierungszwang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계약 강제

R1:개념적

RT (관련어)

 

 

보편적 역무 [ 普遍的 役務 ]

X: 제외

isOppositionOf (대항/억제)

 

d01-02 원칙/법칙 원칙/법칙

계약 자유의 원칙 () [ 契約自由--原則 ]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Users’ Interest in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Act

경쟁법연구 | 25 | 2012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