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물체설

연구분야 : B130206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사정책

클래스 : 이론/사상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177960

한자 : 修正-- 物體說
독일어 : Vereinigungstheorie

d01-01 이론/사상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불법 영득 의사 [ 不法領得意思 ]

RT (관련어)

 

 

사실적 지배권 [ 事實的 支配權 ]

반환의사가 있는 예금통장의 절취에 관한 대법원판례 평석

Kritik zur Sparbuchsdiebstahl durch den unberechtigten Inhaber nach der hoechstgerichtlichen Entscheidung

형사정책연구 | 22 | 2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