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法治國家
독일어 : Rechtsstaat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정치/법률제도	법(法) () [ 法 ]
	isOriginOf (기원/근원의 대상개념)		이론/사상	자유주의 () [ 自由主義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근대 국가 () [ 近代國家 ]
R2:기능적	hasOpposition (대항/억제)		정치/법률제도	경찰 국가 [ 警察國家 ]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La hiérarchie des normes et l‘Etat de droit en France

공법학연구 | 12 | 1 | 2011 | 법학

독일에서 법원의 판단, 심리 그리고 소송기록 공개의 헌법적 기초와 실태 - 소송 관계자들의 익명화를 중심으로 -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und Praxis zur Veröffentlich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Verhandlung und Prozessakte im Deutschland - Zur Anonymisierung von Namen der Beteiligten eines Gerichtsverfahrens -

법학논총 | 28 | 2012 | 법해석학

유죄협상과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

Absprachen und Verwirklichung der Gerechtigkeit durch das Strafverfahren

법학연구 | 52 | 1 | 2011 | 기초법

기본법의 관점에서 본 독일 행정소송제도의 기능 ― 특히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

The Function of Judicial Review in German Constitution

공법연구 | 39 | 2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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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 39 | 2 | 2010 | 법학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형사법의 신동향 | 24 | 2010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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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주의,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친화성: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원칙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의 관계- 한국과 독일비교

Affinity between Democracy, Rule of Law and Welfare State: Application of the Parlamentsvorbehalt to the Social Security Act and its 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Programs: Compare Korea and Germany

한국사회정책 | 17 | 3 | 2010 | 의료/복지/사회정책

민주주주의,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친화성: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원칙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의 관계- 한국과 독일비교

Affinity between Democracy, Rule of Law and Welfare State: Application of the Parlamentsvorbehalt to the Social Security Act and its 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Programs: Compare Korea and Germany

한국사회정책 | 17 | 3 | 2010 | 의료/복지/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