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少額事件
영어 : Small Claims

관련법률/제도명

소액 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이행권고결정 [ 履行勸告決定 ]
	RT (관련어)		법률/법령	소액 사건 심판 규칙 () [ 少額事件審判規則 ]
	RT (관련어)			소액 사건 심판 [ 少額事件審判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민사 소송법 [ 民事訴訟法 ]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 — 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

Why Do the Korean People Want More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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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법원 설치에 관한 소고

A few Thoughts on the Installation of summary court

사법 | 1 | 17 | 2011 | 법정책학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준재심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and Quasi - Retrial

법조 | 60 | 1 | 2011 | 법학

소송상 화해의 한일비교 –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 15 | 1 | 2011 | 법학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Issues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Small Claims Lawsuit System

한양법학 | 23 | 3 | 2012 | 법해석학

韓國의 少額事件審判制度

민사소송 | 15 | 2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