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契約締結上-- 過失責任
영어 : culpa in contrahendo

목적_o1

계약 보호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hasState (상태)		상태/상황	원시적 불능 [ 原始的 不能 ]
	hasState (상태)		상태/상황 정치/법률제도	과실 [ 過失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손해 배상 [ 損害賠償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과실 책임 [ 過失責任 ]

계약상 의무위반과 구제법리

Remidies for breach of Contract

재산법연구 | 27 | 2 | 2010 | 민법

계약상 의무위반과 구제법리

Remidies for breach of Contract

재산법연구 | 27 | 2 | 2010 | 민법

현대 계약법상 신의칙의 법규범성과 그 적용의 확장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about a Normative Nature and Application Extension of Good Faith in Modern Law of the Contract

외법논집 | 35 | 2 | 2011 | 법학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Die Positivierung der vorvertraglichen Informationspflichten im Anlass von Zivilrechtsreform

고려법학 | 56 | 2010 | 법학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Die Positivierung der vorvertraglichen Informationspflichten im Anlass von Zivilrechtsreform

고려법학 | | 56 | 2010 | 법학

사무관리제도의 확장과 계약책임의 적용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다55477 판결을 중심으로-

Die Anwendungsmöglichkeit des Vertragshaftung anstatt der Geschäftführung ohne Auftrag

법학연구 | 43 | 2011 | 법학

契約法 統一論議와 民法의 現代化

Die Vereinheitlichung des Vertragsrechts und die Modernisierung des Zivilgesetzbuchs

법학논총 | 18 | 1 | 2011 | 비교법학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Breaking off Negotiations

고려법학 | 63 | 2011 | 법학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대상판결 : 2011. 7. 28.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under the Initial Impossibility

법학논총 | 24 | 3 | 2012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