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형법

연구분야 : B130202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31315

한자 : 行政刑法
영어 : administrative criminal law

d02-02 정치/법률제도

목적_t

행정목적과 모순되는 행위를 막기 위함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특별 형법 [ 特別刑法 ]

N2:부분

hasBranch (분기/분과)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경제 형법 [ 經濟 刑法 ]

hasComponent (구성요소)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양벌규정 [ 兩罰規定 ]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nd the Punishment of Act of Negligence-Focusing on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2010. 2. 11. 2009Do9807) 26)

서울대학교 법학 | 52 | 1 | 2011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