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强制入院
영어 : involuntary admission

행위자	정부 (政府)
행위대상(자)	정신 장애인 (精神障碍人)
	환자 (患者)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행위/활동	입원 [ 入院 ]
R1:개념적	basesOn (근거/토대)		법률/법령	인신 보호법 [ 人身保護法 ]
	isAffectedBy (영향요인)		법률/법령	정신 보건법 [ 精神保健法 ]
	RT (관련어)		신체(장애/질병)	법정 전염병 () [ 法定感染病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The Role Of The Courts In Adult Guardianship

사법 | 1 | 14 | 2010 |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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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경찰 대응과 문제점 - 상습주취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Police Activities and their Problem to prevent and reduce Alcohol-related Harm

경찰법연구 | 8 | 2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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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적 문제

Rechtliches Problem bei der ‘Zwangseinweisung der Psychisch kranken’

인권과 정의 | 418 | 2011 | 법학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

Outpatient treatment orders for mental health system

한국의료법학회지 | 18 | 1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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