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橫領罪
독일어 : Veruntreung
영어 : embezzlement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횡령 [ 橫領 ]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위법행위	화이트칼라 범죄 [ --犯罪 ]
	isKindOf (상위 유형)		위법행위	지능범 [ 知能犯 ]
N1:종류	hasKind (종류)			점유 이탈물 횡령죄
	hasKind (종류)		위법행위	업무상 횡령죄 () [ 業務上橫領罪 ]
R1:개념적	RT (관련어)		물품/제품/생산품	재물 [ 財物 ]
	RT (관련어)		위법행위	배임죄 [ 背任罪 ]
	RT (관련어)		경제경영제도	이득액 [ 利得額 ]
	RT (관련어)		행위/활동	공금 횡령 [ 公金橫領 ]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Originality of Criminal Law and the Unity of Legal Order

서울법학 | 20 | 1 | 2012 | 법학

2011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회고

Reminiscences about the Supreme Court Cases Decided in 2011 Concerning the General Provisions and Law of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Commercial Act

상사판례연구 | 25 | 1 | 2012 | 법학

재산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특수문제 - 특히 이득액 산정방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

Das spezielle Problem bezüglich der Verfolgungsverjährung des Vermögensverbrechens

형사법연구 | 24 | 3 | 2012 | 법학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Can the Real Estate Title Trustee Embezzle the In-Title Trust-Given Real Estate?

형사판례연구 | 19 | 2011 | 형사정책

가등기담보법 시행과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죄책

仮登記担保法施行と不動産譲渡担保権者の処分行為の罪責

법학논고 | 32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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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하)

What is the Value of the Property Obtained through Embezzlement?

저스티스 | 132 | 2012 | 기타법학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 <상>

What is the Value of the Property Obtained through Embezz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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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Criminal liability on Rasing Slush Fund and Use it

法學論文集 | 35 | 3 | 2011 | 기타법학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을 중심으로 -

The Problems of title trustee's status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Article 4

법과정책연구 | 12 | 1 | 2012 | 법학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주요 재산범죄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A review of the major property criminal cases in the early 2000s

형사판례연구 | 20 | 2012 | 형사정책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 문형섭 선생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Das Verhältnis zwischen Unterschlagung und Untreue

법학논총 | 30 | 1 | 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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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Discrimination betwee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형사법의 신동향 | 34 | 2012 | 형법

불법원인위탁과 횡령죄

Über den Auftrag einer Sache in rechts- und sittenwidriger Weise und Unterschlagung

비교형사법연구 | 13 | 2 | 2011 | 법학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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