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 B130312 사회과학 > 법학 > 사법 > 채권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40940

한자 : 辨濟者代位
독일어 : surrogierte Erfllung
프랑스어 : paiement avecsubrogation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S:동의	UF (비우선어)			대위변제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정치/법률제도	대위 [ 代位 ]
R1:개념적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구상권 [ 求償權 ]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의 회생절차상 지위

The status of tax bond insurer who pay for taxation claim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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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the Issue whether a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er who paid the Insurance Amount to a Traffic Accident Victim is allowed to exercise its Subrogation Right against the other Inflicting Party's Insurer - Supreme Court Decision 99Da3143, delivered on Jun. 11,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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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8 of the Korean Civil Code Revisited － Some reflections from comparative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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