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 B030501 사회과학 > 경제학 > 재정/공공경제 > 조세
클래스 : 사회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42250 Copy Link
한자 : 課稅處分 영어 : taxation
d02-01 사회제도
목적_o1
납세 (納稅)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행위/활동
처분 [ 處分 ]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경제경영제도
과세 [ 課稅 ]
위헌결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가능성 -대상판결 :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
The Possibility of the E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Based on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법학연구 | 36 | 2012 | 법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