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배임죄

연구분야 : B130203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클래스 : 위법행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42307

한자 : 特別背任罪

b01-04 위법행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B1:속

isKindOf (상위 유형)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배임죄 [ 背任罪 ]

자본거래에 대한 상법의 논리와 형사책임 법리의 구성

The Logic of Commercial law and Theories of Criminal Liability on the Capital Transactions

한양법학 | 33 | 2011 | 법해석학

회사법상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

The Crime of Malfeasance in Office in Corporate Law

한양법학 | 32 | 2010 | 법해석학

회사법상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

The Crime of Malfeasance in Office in Corporate Law

한양법학 | | 32 | 2010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