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 B130310 사회과학 > 법학 > 사법 > 민법

클래스 : 정치/법률제도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48130

한자 : 解除權
독일어 : Rcktrittsrecht

d02-02 정치/법률제도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isIssueIn (이슈/주제의 대상개념)		경제/산업활동	이행의 착수 [ 移行-- 着手 ]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해지권 [ 解止權 ]
	RT (관련어)		행위/활동	합의해제 [ 合意解除 ]
	RT (관련어)		경제경영제도	해약금 [ 解約金 ]
	RT (관련어)			해제권 불가분의 원칙
	RT (관련어)		정치/법률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 [ 第三者─爲─契約 ]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전부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 대상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Rechtsverhältnis im Fall, wo eine vereinbarte Draufgabe in einem Kaufvertrag gar nicht oder teilweise bezahlt worden ist -kritische Betrachtung über eine Entscheidung des 13. März 2008(2007Da73611) vom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hof-

법조 | 60 | 12 | 2011 | 법학

계약금이 수수되어 해제권이 유보된 계약과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포기

A contract which the right of rescission is reserved in the transfer of earnest money and debtor’s abandonment of the contract term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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