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불능

연구분야 : B130310 사회과학 > 법학 > 사법 > 민법

클래스 : 상태/상황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48131

한자 : 後發的 不能
영어 : subsequent impossibility

c03-01 상태/상황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hasIssue (이슈/주제)

 

d01-01 이론/사상 이론/사상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 [ 債務者危險負擔主義 ]

hasIssue (이슈/주제)

 

d01-01 이론/사상 이론/사상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 [ 債權者危險負擔主義 ]

RT (관련어)

 

d02-02 정치/법률제도 정치/법률제도

대상청구권 [ 代償請求權 ]

RT (관련어)

 

c03-04 경제/경영/무역 경제/경영/무역

이행불능 [ 履行不能 ]

RT (관련어)

비교, 대응

c03-01 상태/상황 상태/상황

원시적 불능 [ 原始的 不能 ]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 제535조의 개정에 관한 연구

Initial Impossibility and the Revision of Art. 535 of Korean Civil Code

재산법연구 | 27 | 1 | 2010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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