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조항

연구분야 :

클래스 :

DOI : https://doi.org/10.22877/skku.udct.53277

한자 : 基本權條項

용어관계

관련용어

유형

관계명

관계속성

클래스명

용어명

R1:개념적

RT (관련어)

 

b01-04 위법행위 위법행위

기본권 침해 [ 基本權侵害 ]

N3:사례

hasInstance (사례)

 

y05-01 법률/법령 법률/법령

헌법 제37조 제1항 () [ 憲法 第37條 第1項 ]